전월세 금지법 적용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금지법 핵심 정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전월세금지법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뜻하는데요.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분양받아서 얻은 주택, 전세나 월세 주지마!" 입니다. 신규 청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양가로 집을 사게 되면 투자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청약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지침이 계속 "실거주를 위한 실 수요자"를 가려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전월세금지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배경이.. 저렇다고 합니다..) 그럼 전월세금지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