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Again. 강제 원리금균등상환? (가계부채관리 방안 요약.)

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가 엄청 심해졌었죠.

당시의 규제 방식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메인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하려나 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이 "신용대출 원리금균등상환 관련 규제"입니다.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 원리금 균등상환? (신용대출 한도 규제 X)

 

신용대출을 또 규제한다니, 무슨소리야?

사실,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아래에서 살펴보고, 먼저 신용대출 원리금균등상환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리금 상환?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상환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원리금균등상환 : 매달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2. 만기 일시상환 : 매달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 시점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원금균등상환이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규제는, 고액의 신용대출에 대해 1.(원리금균등상환) 방식만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달 원금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빚투", +"영끌 모아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 3% / 1억 원/ 만기 5년의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할 경우, 매달 25만 원(이자 값)만 내고, 만기에 1억 원을 상환하면 되지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택할 경우, 매달 180만 원(이자 + 원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후... 재무관리 수업이 생각나네요..)

신용대출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며, 신용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네요.

 

 

신규 신용대출 규제. 우려사항은 없나?

 (2). 우려되는 사항은 없나?

지난해 말(2020년),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우려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제2금융권 대출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1금융권(은행)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위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2 금융권 대출을 선호하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2 금융권의 이율은 더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괜히 이자만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규제 대상에 관한 것인데요. 신규대출부터 적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신용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 신규+갱신 신용대출에 대해 적용을 시킬 것인지.. 등등 

어떤 기준을 세우더라도, 크고 작은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

신규대출부터 적용을 한다면, 규제 적용 직전에 많은 소비자들이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패닉 현상을 보일 수 있을 테고,

갱신되는 신용대출에도 적용을 한다면, 미리 가계대출 상환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놓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발표된 것이 없으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기사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마통은 사실.. 한도만 뚫어놓고 필요한 만큼씩 끌어다 쓰는 셈이니, 원리금 균등상환의 개념을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신용대출 원리금균등상환" 말고 또 발표 될 사항은 뭐있어?

신용대출 원리금 균등상환 말고도,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에 대한 규제, 30년 or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정책 등이 같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DSR 산정방식을 조정하고, 청년들이 현재의 소득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초장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신용대출 한도에 관한 얘기는 이번엔 없나 보네요..)

 

음.....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기대가 되네요. 근데 초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와도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요?... 소심한 사견 한 줄만 달아봅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정부의 구체적인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굿나잇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