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험, 언제즈음 나오나? (For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포커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인건비, 임대료, 수익 상실,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줄 보험이 언제 쯤 개발될 예정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언제 출시되나?

 

 먼저, 지금 있는 보험으로는 어떤식으로 보장이 가능해?

먼저, 코로나 검사비용은 보험으로 어떻게 보장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 코로나 검사 비용

양성 판정 시	음성 판정 시
국민건강보험 & 국가or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실손의료비 지급X)	실손의료비 지급O (단, 의사의 권유나 증상에 의한 검사에 한함)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보상을 분류해보자면,

1. 감염병(코로나)으로 인한 사망을 했을 시

☞ 현재 생명보험(종신, 정기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이 가능한지를 놓고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최근 판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최근 판례 중에는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되어 사망할 경우, 이를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가 나왔네요. (대구지방법원 선고 2020 가합 753) 무조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 현재로써는 이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아직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폭발 등으로 인해 영업 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임대료, 인건비 등)이나 상실 수익 등을 보장해주는 "기업휴지보험"이 있으나, 현재는 기업휴지 보험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업휴지보험과 유사하되,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주는 보험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오오.. 그럼 언제즈음 개발이 완료가 되는거야?

현재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말 즈음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달부터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관한 TF가 조성될 예정이고, 곧바로 상품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정부의 재정도 결국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험의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고 하니,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보상은 사실상 보상받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우선 변이바이러스가 안 나오길 바라야겠죠...ㅜ)

다만,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또 언제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ㅠㅠ...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상품이 나온다면 훗날이라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에는 손해율이 불안정하여 보험료가 다소 비쌀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지상 등의 원칙에 맞게 적정한 보험료가 산출된다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합리적이고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이 나오길 기원하면서,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