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실비보험, 추천할 만 한가?(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금융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2021년 7월에 개정 판매될 "제4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작년 말, 새로운 실비보험의 초기 가이드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었죠.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의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11/05 - [#일 1금융] - 실비보험, 더 저렴해지나? 새로운 실손보험 개정 방향 (feat. 금융위원회)

오늘 아침,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실비보험의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그럼 지금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궁금해할만한 순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세대 실비보험 추천할만 하나?

 

1. 보험료 차등제 도입

여러분 매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 전년도의 사고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달라지시죠?

제4세대 실비보험은 이런 식으로 보험사고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산출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의 56.8%는 가입자의 10%가 과잉청구하여 수령해간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의 대부분을 수령해간다는거죠.

같. 은. 보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개선하려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 전년도에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사람일수록, 다음년도 실비 보험료가 할증됨을 뜻합니다.. 반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할인이 적용되고요.)

- 단,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합니다. 암,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장기요양대상자 등이 보험료가 오를 것을 우려해 의료이용을 안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외를 둔다고 합니다.

- 통계의 집적 기간을 고려해, 첫 할증은 가입 후 3년 이후에(Maybe 2024년도의 보험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합리화(?) 2. 급여 ㆍ 비급여 보장의 분리

자기부담금 합리화.라고 쓰여있지만 요약하자면, 자기 부담금과 최소 공제금액을 인상한다는 얘기입니다. ㅋㅋ..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조정 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급여,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이 각각 10%이 인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소 공제금액이 현재는 외래, 처방이 각각 1~2만원, 8천 원씩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급여 1만 원, 비급여는 3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지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와 새로운 실비보험에서 대폭적인 보험료 인하를 하고자 합니다.

 

 

3. 급여, 비급여의 분리

현재 실비보험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내역에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크게 급여, 비급여로 나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급여, 아닌 부분이 비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도수치료, 치아치료등이 비급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을 감안해보시면, 실비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와 비급여 중 어느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비쌀것 같나요?

단연,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가 비쌉니다. 때문에,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분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주계약으로,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겠다는건데요. 

소비자에게 이로운 점은, 비급여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안 받으려면 실비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흠.. 흠... )

 

좀 더 기대효과를 짜내보자면, 급여와 비급여 중 보험료 인상의 근원지를 찾아, 이에 대한 모랄해저드를 강화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시키는 것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재가입주기 단축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알면 새로운실비보험 마스터!!)

이건 머선말이고 하면, 현재는 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주기가 15년인데, 이를 5년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실손보험료가 갱신되어 보험료가 바뀌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현재 실비보험: 15년만기, 1년 갱신형 //

제4세대 실비보험 : 5년만기, 1년 갱신형 )

 

이에 대한 취지는, 의료 기술, 서비스 등이 급변하는 반면에 한번 정한 보장내용을 15년 동안이나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 

 

끝났습니다. 여러분.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실손보험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과잉진료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가입자 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실비보험과, 4세대 실비보험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하냐? 당연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으로 유리한것은 없습니다.

두 상품이 장,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병원에 많이 가실 것 같은 분들은 현재의 실손보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4세대 실손보험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