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현재 주식시장의 화젯거리 중 하나인, 「공매도 재개 허용 여부」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매도의 개념/ 공매도 금지기간/ 현재 금융당국의 포지션 /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허용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이고, 주가가 곧 떨어질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어떤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①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B한테 빌려서 판다. (현금 10만원이 생김)
=> 저한테는 현금 10만 원과, 삼성전자 1주의 빚이 생깁니다. [+10만 원, -1주]
② 향후, 삼성전자 주식이 7만 원이 됐을 때, 1주를 사서 B에게 갚는다.
=> 삼성전자 1주 빚은 청산이 되고, 저는 1주의 비용으로 7만 원을 지출합니다. [-7만 원, +1주(=B에게 상환)]
①과 ②를 종합해보면, 저는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도3만 원의 이익을 챙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서 팔고, 향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다시 상환하는 과정"을 공. 매. 도.라고 합니다.
단, 공매도 거래 이후, 향후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생기겠죠?
참고로,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영구 금지)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계속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1. 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음
( 개인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제도와 구조적 문제로 개인의 비중은 약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음
이번에도 1. & 2. 를 같이 생각해보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의도적으로 공매도 거래량을 대량으로 늘리면, 주가 하락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들은 이득을 취해 가겠죠?
자자 각설하고, 이런 이유에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을 때, (2020.03월경)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원래는 9월 15일에 공매도 금지기간이 끝나고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동학 개미 운동가들의 강한 요구로 6개월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3월 15일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1.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vs 2.공매도 영구 금지해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주식시장에 다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 관련 청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특히 20.12.31일 자로 올라온 글의 참여인원은 12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 주소는 가장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그. 럼. 에. 도,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1/11일에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밤, 금융위에서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
정부가 이렇게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도의 순기능을 통해, 기업가치가 적정 주가로 평가될 수 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2.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 대규모 외국인 자본을 약 60조 원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3.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뿐이다.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바가 있으나 현재는 다 재개한 상황입니다.)
사실, 정부의 주장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로 인한 불법거래 등의 폐해가 너무 많다.
(2).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너무) 크다.
(3).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1% 수준이다.
(4). 불법거래를 막는 제도를 신설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
포스팅을 하던 와중에, 개인에게 공매도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이 내용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방안들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 증거금 예치 시 공매도 허용
(2) 최소 투자금액 기준 수립
(3) 교육 이수한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허용
즉, 공매도 거래 경험이 사실상 없는 개인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개인 공매도 활성화"와 관련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오는 2월 중순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연! 공매도 재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제가 또 한 번 (슈퍼개미를 꿈꾸는 1인으로써..) +_+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마무리..)
공매도에 관해 포스팅하다 보니 역대급으로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 댓글 & 구독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모두 굿 나잇 되세요!!
앗, 아래는 국민청원 게시판 주소입니다. 깜빡할 뻔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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