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정책 & 이슈 정리)

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제레미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 초에, 여당과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정책을 논의 중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적용되나?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갑자기 왜..?

취지는 간단합니다. 우선 현상황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 다주택자 부동산 팔 때 세금을 더 물리겠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거나,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 지금 팔면.. 나중에 팔 때보다 세금 덜 내게 해 줄게.. 빨리빨리들 팔아라...)

 

참고로, 6월 1일부터 적용될 양도세 중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이며, 기본세율은 구간별로 6~45% 수준입니다.)

구분	현행	2021.6.1일 이후
2 주택자 (부럽습니다..)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 주택 이상 (후... 저 하나만..)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즉, 다주택자는 6/1일부터 10%만큼 양도세를 더 내야 합니다.

그. 러. 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내야 할 양도세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는 시세차익이 더 크다면.. 다주택자의 입장에선 지금 매물을 안 파는 게 당연히 더 이득이겠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양도세 중과 완화되낭???!

오늘(1/13일)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은 없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양도세 중과 정책 또한 작년 여당이 발표한 정책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기존 여당의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굳게 밀고 나가겠다는 모습입니다.

 

 + 소식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야당 :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발의)

이런 와중에,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양도세 중과 정책을 2021.12.31일까지 유예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늘리려고 양도세 중과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매물이 더 안 나와.. 그러니 정책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시킵시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보다 높아지는데.. 증여만 더 늘어날 겁니다."

이에 뒷받침할 근거로는, 18년 4월 이후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양도세 중과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4.8% (2017년 :약 10.5만 건 / 2020년 : 약 7.9만 건) 감소한 바를 지적하였습니다.

(공급 위축 -> 거래량 감소 -> 가격 상승 -> gg)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6/1일에 시행이 될 것인지, 여당에서 과연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한 번 지켜보도록 +_+ 하겠습니다.

 

모두 굿나잇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