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고, 신용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내 맘대로 FAQ)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규제? 무슨 말이여? |
금융당국이 비정상적인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 내놓은 규제입니다. 올해 들어 2-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고 있다는 뉴스. 한 번쯤은 보셨죠? (a.k.a 패닉 바잉)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다'며 매매를 해왔는데요. 이런 영 끌 대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무리하게 신용대출받아서 집 사지 마라!
어떤 식으로 규제하겠다는 거야? |
1억 원 초과의 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 그 돈으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세부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대상자 :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
적용 시기 : 2020.11.30일 이후 (이 이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 규제)
적용 대상 주택 :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
내 맘대로 FAQ! |
Q. 저 조만간 서울에 집 사려고 했는데.. 신용대출받아놔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규제대상 대출은 2020년 11월 30일 이후 실행될 대출입니다. 또한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니, 그전에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상환 후 재대출을 받으시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이번 달에 신용대출 9,000만 원, 다음 달에 신용대출 5,000만 원 받은 뒤 집을 샀어요. 신용대출 얼마나 다시 가져가시나요?
A. 4,000만 원입니다. 규제대상의 대출은 11월 30월 이후의 대출이고, (= 5,000만 원) 이 중 총 1억 원을 넘는 대출은 4,000만 원이니 4,0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Q. 20년 11월 30일 이전에, 1억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12월이 되면 갚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도 시행 이전의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부부가 각각 9,999만 원씩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A. 부부 합산 한도가 1억이 아니라, 개인별 1억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소득자에 대해 신용대출 회수뿐 아니라, DSR규제 또한 더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70% -> 40%) 이렇듯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핀셋 규제를 계속 발표해왔는데, 집값은 이런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계속 치솟기만 했습니다. 이번 대책 역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제 대상의 대출은 제1금융권의 대출입니다. 최근에 제2금융권(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의 대출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금융당국 : 집에 대한 수요가 너무 비정상적이야. 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해야겠어. 대출받기 어려우면 매매자금을 마련하기 힘들 테고, 자연스레 수요 감소 ->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겠지?
서민 1 : 이제 제1금융권의 대출까지 막혔구나.. 이율이 높더라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 ㅠㅠ
서민 2 : 이런 띠붕. 영글 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집을 사란 거야??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은 금리가 높은 편이라, 채무자들의 이자비용은 더 늘어날 테고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 매출의 감소와 직결되고, 혹시라도 개인이 파산하면 금융기관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죠.
이런 점들이 바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뿐이라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근거가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원리가 현실세계에 반영되기까지는 너무너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케인즈학파의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규제 정책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 얼마가 지나야 효과가 있을지, 매매 의욕이 없는 무주택자로써 관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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