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오늘도 1일 1 금융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1.19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정리하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끊이지 않아서 벌써 몇번째 대책인지조차 헷갈리네요..@_@
짧고 간결하게, 11월 19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쭈욱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1.13에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jeremy-k.tistory.com/13
11.13 부동산 신용대출 규제 총 정리! (영끌 대출 받아놔야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고, 신용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내 맘대로 FAQ) 사람들의 반응
jeremy-k.tistory.com
11.19 부동산 대책 정리
"이번 정책의 핵심은 뭐야?" |
이번 24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사람들에게 전세 매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임대차 보호법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의 전세 매물은 날이 갈수록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임대인들이 전세로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넘치는 전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2년간, 11만 4천여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7일 31일 시행)
11만 4천???? 그 공공 임대주택을 다 어디서 마련해오나?! |
정부가 마련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현재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LH(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임대 가구입니다.
이 물량이 약 3만 9천여 가구입니다.
추가로, 민간 건설업체의 신축 건물을 LH가 사들여서 또 공급, 공공전세주택을 사들여 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국 11만 4천여 가구 / 수도권 7만 1천여 가구 / 서울 약 3만 5천 가구라고 합니다.
호텔을 뭐 어떻게 한단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소리얍?! |
자 위의 11만 4천 가구 안에는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호텔, 오피스, 상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웅??.. 호텔에서 살라고..?
넵..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책을 발표한 정부는 "호텔 거주는 이미 유럽에서 인기 있는 주거모델이며, 저렴한 월세로 좋은 입지에 살 수 있는 조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부동산 전문가, 미디어,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싸늘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1. 하나도 저렴하지 않다. (월세 50만 원 이상 수준)
2. 지금 전세수요는 3-4인용 아파트에 몰려있는데, 호텔 리모델링은 1인 가구에나 적합한 대책이다.
3. 올해 초에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 다음엔 텐트에서 살라고 발표할 거냐 / 닭장도 아니고.. / 주차 드립 치지 마라.. 차 없다..
ㅠ_ㅠ.. 웃픈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1인 가구에 국한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2인 이상이 사실상 호텔에서 계속 살기는.. 쉽지 않죠.. 방음, 난방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도 하고요.
헛 아니면.. 이 전세 대책을 기획 & 추진하신 분들이 한번 호텔에서 몇 달 살아보시면 어떠실지...?
부동산 시장에 국민들이 예민한 만큼, 정부의 전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전세 수요는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는 것입니다.
호텔, 상가 리모델링 정책 외에도, 공공임대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ㅠ_ㅠ...
또 우려가 되는 게,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뭐 사실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25번째, 26번째 등등 정책을 계속 발표해서 만약 전세수요도 잡히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그때는 아마 영끌 대출해서 집을 구매한 분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빗발칠 것 같습니다.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집값이 폭락했다. 이런 식으로 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면이 사라진지는 오래지만요..)
허허 참..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집 걱정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뵙겠습니다! (급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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