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금액은?

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출근이 12시간도 남지 않은 우울한 일요일 저녁,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다시 해보려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꾸준한 포스팅을 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궁금해지네요. ㅋㅋ 

 

오늘의 주제는,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입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ㅠ_ㅠ.. (맘 편히 밖에서 놀고 싶..)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음식점 / 카페 / 등등 자영업을 하는 여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고 계시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점하거나,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0%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가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정책을 발표한다는데, 대상은 누구인지 /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 / 지원금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29일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 

우선,  소상공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2. 집합 제한 업종을 하는 소상공인 : 100만 원 추가 지급 ( + 1= 총 200만원)

3. 집합 금지 업종을 하는 소상공인 : 200만원 추가 지급 ( + 1. = 총 300만원)

위 내용은 업주의 점포 소유 여부와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현재 일부 기사에 따르면, 일반 소상공인에 "연매출 4억 원 이하 &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29일에 발표되는 바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ㅠㅠ...) / 학원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 카페 / 독서실 / PC방 / 영화관 (ㅠㅠ..) 등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시기사,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들도 이번 3차 지원금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약 5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 소득안정 지원금)

 

지원금 지급 시기는?

현재 예상으로는 2021년 1월 1일에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여, 설 연휴 전(2021년 2월 11일)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거 다 무슨돈으로 하는건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약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 예산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조원 ≒  3차 지원금 (약 3조 원) + 2차 지원금 미집행 예산 (약 5,000억 원) + 내년 예비비 예산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29일)에 발표되는 정책을 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굿 나잇하세요!~~~